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등록 변경이 늦어도 건설임대주택인가?2009.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31
-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2.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4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상한 적용 전 세액인가?2006.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3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조심 2023서10330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26 · 2022.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주택의 세부담 상한 산정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산출의 당부조심 2022서6566 · 2022.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43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826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다가 과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 세부담 상한 적용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납부하였을 세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2461 · 2020.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2155 · 2015.10.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656 · 2014.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른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중2488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조심2008서1411 · 2009.02.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1225 · 2009.01.0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96 · 2007.06.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