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55회신일 2007.12.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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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0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합의서상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를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55 (<time datetime="2007-12-20">2007.12.20</time> 회신),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65)
원 제목: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