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1세대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과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이에 의하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당해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질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의 중과 여부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

회답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3. 동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규정된 기간과 취득·임대 개시 요건을 갖춘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8 (2007.12.21 회신),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