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함.

2.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됨.

3.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함.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2007.12.18 회신),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