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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2. 최신 회답2007.12.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농지에서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 직접 경작이다. 감면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2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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