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201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91
- 상속받은 미등기 상가를 수용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인가?2009.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0
- 농어촌도로 지정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인가?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1
- 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므로 나머지 3/4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521 · 2021.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2330 · 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734 · 2018.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70 · 2016.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붙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98 · 2016.06.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1309 · 2015.09.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3 · 2015.04.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22 · 201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전 소유자로부터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97 · 2014.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전3052 · 2013.09.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합의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232 · 2013.08.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987 · 2012.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