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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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3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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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4 철도공사의 무연탄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연탄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연탄 공급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송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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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5 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신 낼 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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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6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산금을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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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7 천연꿀을 병입해 팔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꿀이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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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8 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공제 시기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술개발 항목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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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0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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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2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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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3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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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4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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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5 권역 안에서 옮긴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뒤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질의 1·2·3과 경정청구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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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6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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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7 상속 건물을 주택으로 개축해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복합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던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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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8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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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9 비영리단체에 낸 경상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협의회에 낸 경상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며, 그 사례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인용 사례는 관련 단체가 임의 조직한 위원회의 회원사가 협회 경상경비를 위해 지급한 회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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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2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 및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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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3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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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6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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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7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와 시가 차이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가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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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8 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승계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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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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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0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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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1 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매출할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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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2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취득정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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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3 국가 수용 임야는 양도이며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될 때 양도인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국가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일정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과 기간기준 및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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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4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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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6 상속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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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7 임차인을 넘기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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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8 자산·부채와 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만 넘기고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자산·부채와 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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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9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과세와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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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0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일 전에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인수할 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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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1 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보일러시설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는 제외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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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2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된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도매업자는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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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3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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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4 작물재배업에 쓰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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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5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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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6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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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7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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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8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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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9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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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0 세금계산서 부가세와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단수조정에 따른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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