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회신일 2008.0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8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했다. 수정신고 과정에서 매출누락 관련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매출누락분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에 의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2008.01.28 회신),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2)
원 제목: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