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회신일 2008.0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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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2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산학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의 운영비인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교육기관이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5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 용 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학협약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법정기부금 및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교육기관이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2008.01.22 회신), "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5)
원 제목: 산학협약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비용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