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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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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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때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안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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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상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뜻한다. 외국자회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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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이동할 수 없는 벽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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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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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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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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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베트남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에서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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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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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운용리스의 금융리스 전환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뀐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상 계약은 2015사업연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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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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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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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물적분할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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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적용할 적정 이자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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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분할 후 취득한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분할법인에 양도해도 당초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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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세기업도시개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주체를 물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공사가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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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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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본래 채권이자 외 추가 지급금의 이자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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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소 종가로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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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합병 전 자산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의 결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 계산상 결손금이 아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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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요건 없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양도손익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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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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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 등에 무상양도할 때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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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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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지회에 납부한 회비가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산입하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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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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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준비 중인 제조업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의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공장 준공 후 시제품 생산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준비하던 중의 물적분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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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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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디에 구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느 사업부문에 구분할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합병대가로 신주를 교부해 자기주식을 승계한 후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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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맡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연구 해당 여부와 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성과 소유·원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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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법인세과-1301을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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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어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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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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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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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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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 대상과 법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신탁재산에는 별도 귀속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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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성직자 사택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등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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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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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 가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용 징수와 기금 관리·운용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저준위 폐기물 운반은 수익사업이다. 기금 경비는 매년 정산해 잔액을 반환하고, 운반사업은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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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임의포기한 매출채권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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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할 때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에 대한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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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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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예약매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할 때 분양원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급총액에 시공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을 적용한 뒤 전기말 손금계상액을 차감한다.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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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담금을 지원받아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대행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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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권리 포기 채권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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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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