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회신일 2015.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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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25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물적분할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계시켰다. 그 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7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사업부문을 승계시키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문을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승계시키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2015.08.25 회신),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53)
원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