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회신일 2015.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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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9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액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며, 그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2015.09.09 회신), "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11)
원 제목: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