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전액 감액했다. 이후 물적분할하면서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했고, 분할신설법인도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감액 전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했다.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 산입

법령해석과-2016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장부계상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합니다.

또한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time datetime="2015-08-19">2015.08.19</time> 회신),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