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장례비나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114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장례비 또는 위로금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지만,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인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이 임원과 지배주주 등인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2015.08.28 회신),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