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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후 사업연도 기수는 어떻게 표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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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의 조직변경 시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사업연도 기수 표시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조직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설립등기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직변경 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사업연도 기수를 표시하는 방법.
회답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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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2 (<time datetime="2009-02-10">2009.02.10</time> 회신),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 기수는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8)
- 원 제목
- 조직변경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수 표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