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20회신일 2009.0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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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예금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9

새 외화예금의 가액은 종전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다.

외화예금 만기 후 원화 환산 없이 새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의 자산가액을 물었다. 새 외화예금의 가액은 종전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다. 특정 금융기관 이외 법인의 기말 환율평가 증감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이 사업연도 중 만기가 되었다. 법인은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원화 환산 없이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과 자산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 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 만기로 새로운 외화예금에 대체가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종전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20 (<time datetime="2009-02-09">2009.02.09</time> 회신), "외화예금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48)
원 제목: 외화예금 만기도래로 원화 환산없이 재가입할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