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47회신일 2009.0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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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의 공부상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해당 법인은 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부2495 심판결정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7 (<time datetime="2009-02-10">2009.02.10</time> 회신), "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4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