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매도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후 매도에 관한 별도 질의도 포함되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했다.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라 함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함)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함)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매도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후 매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매도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후 매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

나. 매도자(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

다. 매도할 때 교부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 및 그 교부 여부.

라.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

1.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의 계산방법.

2. 매도자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후 매도에 관한 사항.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의 임대용부동산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합니다.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합니다.

2. 매도 관련 질의는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 후 매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

나. 매도자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

다. 교부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와 교부 여부

라. 매입자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44 (2009.02.09 회신),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