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0회신일 2009.0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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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해 계산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0 (2009.02.10 회신),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3)
원 제목: 투자신탁 소득금액계산은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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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