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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9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03.183. 과거 회답8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18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9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9건 연대순

2010.03.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7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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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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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0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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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6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권리 확정 당시 주택이면 당초 기간을 제외하지만,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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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 · 미확인 · 서일46014-11367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003.10.1.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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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0 · 미확인 · 서일46014-10206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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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3 · 미확인 · 제도46014-11197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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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7 · 미확인 · 재산46014-931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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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58

재건축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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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