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48회신일 2009.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0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사유와 미등기토지 등 예외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사업부지를 위임기관의 부지매각지시에 따라 매각하였다.

내국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 위임기간의 부지매각지시에 의해 사업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 각호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미등기토지 등은 제외),

위임기관의 부지매각지시에 따라 사업부지를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 각호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등기토지 등은 제외됩니다.

내국법인 보유 토지를 위임기관의 부지매각지시에 따라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8 (2009.02.10 회신), "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47)
원 제목: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의해 매각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