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851 유사재산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대상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52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채무 부담 사실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방법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3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5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56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57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858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59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만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60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61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862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을 때 증여인지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863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64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65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866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867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68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869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0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1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2 등기 후 재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87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모와 수증자 및 가업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하면 적용된다.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4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5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2555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876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7 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중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까지 산입하지 않는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증여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79 상속세 신고기한과 비과세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상금·보험금·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규정된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질 부담자와 보상금의 성격을 따지며, 교육기관 출연재산은 요건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880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882 공동상속 주택의 일부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83 공동상속한 동거주택도 지분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4 시가가 없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없을 때 같은 법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5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6 증여자 사망 후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증여자 사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과 이미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7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해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8 유사재산 시가가 여럿이면 어느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89 일부만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뒤 매각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8억원 부동산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만 재상속되면 4억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 |||||
2,890 겸용주택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주택 외 면적도 주택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면서 해당 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1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제이익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ㆍ시기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2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각 세액은 해당 법률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3 상속인이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로 상속인이 취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있다.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4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종사요건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이 상속인의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지 물었다. 질병사망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5 피상속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다. 주소는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6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897 연부연납 중 물납하면 남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잔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연부연납 잔액과 가산금의 합계액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차감한다. 물납 후 잔액은 최초 허가일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서 평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98 합병법인 보유주식 소각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지만 상법에 따른 적정한 주식 소각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는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신설·존속법인이 보유하게 된 합병당사법인 주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99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0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인수 이익은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으로, 전환 이익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