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19회신일 2009.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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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5

양도일 현재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5대 신도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지정·고시된 해당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에는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 되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동 규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 시점.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위 신도시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9 (2009.11.25 회신), "5대 신도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58)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