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든 기능성 양갱도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33회신일 2009.11.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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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알코올이 든 기능성 양갱도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4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양갱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분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양갱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이지만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질의요지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정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합니다.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33 (<time datetime="2009-11-24">2009.11.24</time> 회신), "알코올이 든 기능성 양갱도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5)
원 제목: 주정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의 주류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