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27회신일 2009.1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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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3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만 법무조합의 지분환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도인지 법무조합 구성원의 지분환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출자 지분을 보유했다. 구성원이 해당 법인이나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27 (2009.11.23 회신), "법무법인 탈퇴 시 지분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7)
원 제목: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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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