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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75, 2003.10.2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 서일46014-11375, 2003.10.02

[ 제 목 ]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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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53 (<time datetime="2009-11-19">2009.11.19</time> 회신),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30)
원 제목
임차인에 지급한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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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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