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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9.1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질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1
질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세과-9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