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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1.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6.07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6.07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79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 일부를 받는 거래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 차입거래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12.15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957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다. 이러한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