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유상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전제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관련되어 있다.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는 사용인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사용인과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됩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의 적용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3 (2009.12.15 회신),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