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대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받는다. 반품받은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 재화를 반품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재화공급의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 재화를 반품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교부함.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85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회신), "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