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법인은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 투자자는 손실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 종료 때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으며, 원금과 이익의 분배 외에는 별도 권리가 없다.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및 【서면2팀-1980, 2005.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

회답

○ 서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함께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손실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금과 이익의 분배 외에 별도 권리가 없는 경우, 그 투자는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957 (2009.12.15 회신), "원금이 보장된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