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938회신일 2009.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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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0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했다.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79, 2009.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79, 2009.08.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938 (2009.12.10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9)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