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투자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92회신일 2009.1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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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기금 투자소득에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0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용·귀속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당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그 소득도 기금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서4416 심판결정
2014.01.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92 (<time datetime="2009-12-10">2009.12.10</time> 회신), "국민연금기금 투자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39)
원 제목: 국민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