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회신일 2009.12.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1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당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이 소득에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질의 회신문【국이22601-47 (1991.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47(1991.01.2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

기존 질의 회신문 국이22601-47(1991.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09.12.11 회신),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28)
원 제목: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