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89회신일 2009.1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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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0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비과세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9 (2009.12.10 회신),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74)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