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는 거래이다. 가장 빠른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판단 기준.

회답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함.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세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함.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회신),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