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4회신일 2010.03.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7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다.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2조 소득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4 (2010.03.17 회신),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32)
원 제목: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세액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