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4회신일 2010.03.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7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 중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했다. 소속회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지급한다.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4 (2010.03.17 회신),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13)
원 제목: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퇴직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