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되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0.03.18 회신), "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