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주택 비과세상 거주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회신일 2010.03.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주택 비과세상 거주자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8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가 입국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 물었다.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입국 후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는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0부1467 심판결정
2020.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0.03.18 회신),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주택 비과세상 거주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17)
원 제목: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