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6회신일 2010.03.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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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6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였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용도가 달라진 기간이 존재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0.03.16 회신),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37)
원 제목: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