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5회신일 2010.03.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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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8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는 외국사업자에게서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을사에게 해외에서 공급한다. 을사는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갑사)가 외국사업자(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가 해외에서 을사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 갑사가 외국사업자 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가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가 해외에서 을사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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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5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87)
원 제목: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