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5회신일 2010.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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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6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임대하던 자가 그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안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함)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0.03.16 회신),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35)
원 제목: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