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의류 디자인 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3회신일 2010.03.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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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의류 디자인 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5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비 등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포함된다.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비 등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포함된다. 일반 직원 비용,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건물임차료 등 디자인실 일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6제1호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 관련 비용 및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6제1호사목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됨.

·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 디자인설계비용

·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다음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 관련 비용 및 소모품비

·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 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부5581 심판결정
2023.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3 (2010.03.15 회신), "자체 의류 디자인 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2)
원 제목: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