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2. 최신 회답2010.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동일세대원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42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33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