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임차 사업장에서 제조업 대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의 업무를 총괄한 일반과세자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차한 장소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1.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 대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 사업장에서 실지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차한 장소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1 (2010.12.03 회신),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