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용역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33, 2001.0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33, 2001.0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고용된 관리소장이 외부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33, 2001.09.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관리용역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면서,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합니다.

다만 관리소장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4 (2010.12.03 회신), "외주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