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

이익과 관련한 거래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이다. 별도의 질의 4에 대해서는 증여 해당 여부의 사실판단이 요구된다.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귀 질의 “1”과 “2”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1, 2010.7.1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같은 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31조의 10 제2항에 의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4”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과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과 “2”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1, 2010.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4”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6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회신), "반복된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