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양도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옥과 임대용 부동산을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 양도하고 기존 사용 면적을 일정 기간 임차한다. 임차는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재매입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 자체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 전에 사용하던 면적을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가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지며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해당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부동산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확정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투자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부동산펀드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를 임차하는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 자체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 전에 사용하던 면적을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가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지며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해당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이 귀속된다.

이유

부동산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정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투자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328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회신), "부동산펀드 양도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