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27회신일 2010.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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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3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자체 자금으로 지방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본문(원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747, 2010.11.24)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체 자금으로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보조금을 받는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먼저 자체 자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입지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7 (2010.12.03 회신),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01)
원 제목: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